근데 또 윤성여씨처럼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게 참 어렵네요

시험잘봐서 사회생활 한번도 안해보고  현재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2~30십년전에 만들어 놓은 법전과  판결문을 보고 판결하니 제대로 나올리가..

옛날이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지 지금은 3~5년 정도면 변하는데

그리고 본인들은  천룡인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많음..

사는곳이 다르니  내 가족에게는 저런일이 안생길수 밖에없죠..  

양형 기준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일반인의 상식과 너무 동 떨어진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판사되니 뭔가 엄청난 거처럼 환타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 법리 따져서  양형기준표대로 판결하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끔 판사가 당하면(보이스피싱) 엄청난 판결을 하기도 하죠.

즉 본인들이 당하면 엄벌, 타인이 당하면 원칙대로.. 

외국이나 한국이나 공부 잘하는 애들 판사 시키는건 

똘똘한 사람이 한 판결이니 사람들이 시비걸 확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다른말로 판결의 권위 라도고 합니다.

판사일은 중간이상 공부한 애들도 누구나 할수 있을정도이지 뭔가 엄청난게 있는건 아닙니다.

한국에선 양형 기준표가 중요하고

양형위원회가 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법학 교수 2인,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으로

구성하는데 현실과 동 떨어진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판결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죠.

여기에 2/3는 다른 계통의 사람을 위원회로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기적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처럼 성문법 버려야됨.

도로교통법 제정당시 부터 자동차 진흥을 위해 사고나도 과실을 낮춘게 문제인데

이건 수정자체가 불가능함. 특수케이스해서 할증하는 수밖에 없음.

@xozoco 양형기준을 안지키는 판결인데 ㅋㅋ

@류세라 gpt한테 상황과 2명의 피해자가족과 합의가 된 결과로 판결을 요청하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따라서,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를 고려한 가상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운전면허 취소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배상

형사 벌금 부과

이 판결은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법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종 판결은 법원의 재량에 따르며,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건아니에요 오히려 한명쳐도 1.5년이었을 확율이 높아요

75세 이상 3년마다 갱신 중입니다

70세 이상부터 관리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70대이신 우리 아버지 작년에 차도 팔고 

운전면허 반납했습니다.

@킥복싱 3년도 길어 보이네요.

매년 해야 할거 같습니다.

복약 기록도 의료보험공단 자료 공유해서 같이 확인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