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항상 한발 늦네요.
김호중 사례가 처음이 아닐텐데
왜 이런 꼼수가 여전히 통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진작에 법 개정을 통해 꼼수를 원천차단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쓰레기 같은 법꾸라지...
사고를 낸후 편의점가서 소주를 사서 마셔라
저 내용을 근간으로 김호중 방지법으로 특가법 만들면 되겠네요
저런 변호사도 쓰레기지만, 법이 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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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같은 법꾸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