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주 아기 낙태한 유튜버, 브이로그로 자랑 불법 아닌가요?13
- 너무화나서가입
- 등록일 2024-07-11 21:29
- 조회수 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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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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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_꼼죽_낙태_산부인과 방문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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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King
낙태죄 폐지되고 후속 입법 없어서 그냥 지금 대한민국은 낙태에대한 기준이 없음 낙태하는것도 불법이 아니고 병원이 낙태를 거부해도 진료거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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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랑 무관하게 저정도 주차에 낙태 시술로 의사가 낙태죄와 무관하게 살인죄로 처벌받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온전한 상태로 꺼나져서 자발호흡이 가능함에도 물에 빠트려 익사 시킨 케이스인거로 알아요. 산모는 시술 후 태아 생존시 직접적으로 살해까지 동의했다고 볼수 없다고 무죄
근데 저 사건도 자궁내에서 생명 끊었으면 살인죄 적용 안됐을겁니다.... 법적으로는 나와서 자발호흡이더 의료도움을 받던 숨쉴수 있어야 인간 한명으로 봅니다.
헌재도 두가지 주차를 제시 했는데 그 중 하나 근거가 의로도움 받을시 독립적인 호흡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가는 통계 시점이고 그 이전은 낙태허용 그 이후는 낙태죄유지하나는게 스탠스였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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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만 넘어도 태어나면 숨을 쉬는 시기인데 저건 살해가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