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판결한 판사 수준.jpg49
- wldiq
- 등록일 2024-06-15 17:29
- 조회수 2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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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joon
@주니하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28790 당초 신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11부 법관 3명은 모두 인사이동 대상자여서 재판부가 변경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상 부장판사의 경우 2년 주기, 배석판사는 1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이뤄지는데 신 부장판사의 경우 그 틀을 깨고 유임 방침을 세운 것이다.
수원지법의 이 같은 방침에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 등 재판 지연 논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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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fandMute
경북 영덕에서 답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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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하고에스 / 이재명 깜빵보내려다 본인이 가겠는걸ㅎㅎ
DeafandMute / 경북 영덕에서 답 나옴
여행자MAY / 현대판 정치깡패. 깜빵 가야죠.
까만구름 / 개씨발새끼네요
ggjoon / 법원장 찾아가서 이건은 본인이 판결하게 해달라고 인사이동 거절했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