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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CCTV를 확보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을 만나, 진범은 여성의 고모부였고, 고모 정 씨가 모든 조작을 주도했다는 자백까지 받아냅니다.
그렇게 김 씨는 11개월 만에 풀려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2년 전, 정 씨 부부가 전남 함평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이웃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전력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를 알면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88004?sid=102
아버지가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던 A씨의 딸이 직접 발로 뛰며 증거를 찾아냈다. 사건 장소로 지목된 모텔의 CCTV를 확보했고, B양에게서 A씨는 결백하다는 자백도 받아냈다.
딸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CCTV 확보하고 자백 받아내서 무죄 받은 사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458506?sid=102
어머니는 아들에게 받은 약도를 통해 고깃집 CCTV를 포함, 3개의 CCTV 영상을 추가 발견했다. 그 과정에서 식당 종업원은 피의자의 어머니가 오기 전 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갔다고 증언해 충격을 줬다.
뻔히 CCTV 있음에도 누락했던 사건
- '가출소녀 강간범' 누명쓴 30대, 국가상대 소송서 패
-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가출 청소년 강간범으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다가 결국 직장에서 해고된 30대 남성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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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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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A씨.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다. 또 B씨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도 컸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 모녀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와 A씨의 부모가 "1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6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A씨가 B씨 모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B양 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lawtimes.co.kr/news/74794
우연히 주운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로 범인 만든 사건
무고죄도 약함+실적 이 만들어낸 결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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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가 잘 통할수밖에없는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