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외부의 침략을 당했을 시 서로 간의 군사 개입을 명시한 북한과 러시아의 ‘조(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규탄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러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만 지원해왔던 정부 방침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오후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정부 성명을 직접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러 조약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한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비살상무기만을 지원해왔고 비공식적인 루트로 155미리 포탄정도를 공급해왔음 그리고 솔직히 이마저도 러시아 눈치보느라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도 않았음 

이제 러시아가 분명하게 북한편을 들면서 군사개입까지 명문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도 이제 참을 이유가 없음 

오늘 정부의 브리핑을 보면 알겠지만 발언의 수위가 엄청나게 높음 러시아가 625를 일으킨 나라라는걸 언급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아픈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성명에 따른 추가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살상무기 지원 원칙을 재검토하고, 대러 독자 제재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무기 지원 재검토가 어떤 뜻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태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살상이나 비살상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 쪽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가장 아파할 부분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만한 무기는 

우선 에이테킴스가 있음

한국한테는 이 에이테킴스가 약간 계륵같은 존재임 도입당시에는 아주 훌륭했지만 지금은 도입된지 오래돼서 폐기수명이 거의 다 됐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미사일도 수명이 있어서 폐기하던가 아니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다시 공정을 거쳐야함

그런데 이 에이테킴스를 대체할만한 무기들을 한국이 많이 개발해서 이제 딱히 필요가 없는 상황임 

그걸 알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에 공여를 요청했지만 한국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위해서 거절함

약 300여발 정도가 있는걸로 알려져있는데 사거리는 300km 버젼과 160km 두가지 버젼이 있음

하이마스에서 발사 가능함 

두번째로 줄만한 무기들은 불곰사업으로 받은 T80U와 BMP3

1차2차 불곰사업으로 한국은 t80 35대 bmp3 30여대를 받아왔음

지금은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나서 대항군 역할정도나 2선 전력으로 취급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제 다보니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약간 방치상태나 다름없음

이것도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에 한국에 달라고 했던 무기임

우크라이나는 구소련권 국가라서 지금도 bmp 장갑차와 t시리즈 탱크들을 잘 굴리고 있어서

준다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음

마지막은 풍익 k105a1 자주포

105미리 포탄이 300만발 넘게 있는데 이 포탄들을 폐기처분하는것도 비용이 꽤 많이 들다보니

그냥 105미리 포를 자주화시켜서 운용병력 줄여서 써먹자는 생각에 만들게 된 자주포임

운용인원은 5명이고 가격도 나쁘지 않음

하지만 현 한반도 전장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유용한 존재는 아님 

155미리 자주포 전력만 해도 어마어마한 상황인지라...

도입대수는 800대가 넘음

재고 포탄들과 함께 풍익 자주포들을 제공한다면 우크라이나입장에서는  도움이 됨

운용하기에 복잡한것도 없고 155미리 전력도 부족한 입장에서 105미리도 우크라이나한테는 꽤나 유효한 전력이기 때문임

한국정부가 오늘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트위터에서 반응이 꽤나 오는편인데

진짜로 지원이 가시화되면 어떻게 될지 꽤나 궁금함

참고로 러시아쪽에서는 이미 한국이 살상무기를 공급하고 있기때문에 크게 신경안쓴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지 ㅎㅎ

그리고 언급한 저 무기들은 바로 보낼만한 물자들이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천궁2 K9 K2 까지도 볼 수 있음

이미 우크라에 지원한 포탄 물량만 유럽 전체지원보다 많음 ㄷㄷ

나토 전체 화포물량이 조그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가지고있음

러시아가 발작하는 이유가 저거라는데 이제 중립외교고 뭐고 우리도 막나갈기세던데 

블루팀에서 육상전력은 진심 미국외에 한국이 최강이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