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트럼프, 종전계획 있으면 당장 제시하라"25
- onlyonly1
- 등록일 2024-07-04 20:38
- 조회수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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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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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풍호
@스컬트라300
각서 내용 자체도 의미가없어요.
그저 핵무기 팔아먹다 걸려서 러시아가 회수한것뿐이지
나토 동진안한다 해놓고 계속 확장하는거 제지 못하는거랑 같음
https://m.segye.com/view/20220223516411
각서는 정식 조약(treaty)이나 협정(agreement)과 달리 국제법적 준수 의무가 약하다. 우크라이나 양해각서 내용도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국경선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 등으로 표현 수위가 낮다. 더욱이 ‘상황이 변하면 각서 내용을 재협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미국과 러시아 등이 빠져나갈 구멍까지 만들어줬다.
https://m.sedaily.com/NewsView/2628P4X58Z#cb
구소련 해체 후인 1994년 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미국·영국·러시아와 구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벨라루스·카자흐스탄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부다페스트 양해각서(Budapest Memorandum)’에 서명했다. 문서의 핵심은 소연방 3국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 등이 경제 지원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핵과 평화의 교환’이었다. 만약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명 당사국이 이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6조)도 담겼다. 당시 핵탄두 1700여 발, 핵미사일 170여 발을 갖고 있던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도 각각 1400여 발, 800여 발의 핵탄두가 있었다. 세 나라는 핵탄두를 모두 러시아로 반출해 폐기하고 핵미사일을 미국의 기술 지원하에 해체하는 등 1996년 6월까지 비핵화를 완료했다. 하지만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조약이나 협정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했을 때 미국 등 서방국들은 “심각한 각서 위반”이라며 반발했으나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 한 각서 위반에 대해 러시아를 비난할 수는 있어도 직접 무력 개입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2018년 올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각서의 종이값만도 못하다”고 한탄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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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ecum123
미국이 전쟁하라고 칼들고 협박함? 너무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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쎈척만 하는게 윤석열이랑 똑같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