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육성·관광 창업이 저출산 지원?”...‘47조 예산’ 절반, 엉뚱한 데 쓰였다
- 그린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관광사업체 창업지원사업. 저출생과 무관한 저출생 대응 예산들이다. 지난해 집행된 저출생 대응 예산 중 절반이 저출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년간 380조원이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17330?sid=101  저출생 예산으로 잡힌 항목들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 학교 단열 성능 개선, 태양열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웹툰 창작·교육 공간 조성, 관광 사업체 창업 지원,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이 어떻게 저출생 예산이라고 할 수 있나. 상당수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저출생 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결과일 것이다. 더구나 나머지 저출생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21조4000억원이 주거 지원 예산이었다. 주거 지원은 저출생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연결 고리가 약해 국제 비교에서 기준으로 삼는 OECD의 ‘가족 지출’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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