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 탄핵 여당 변호사 해임…"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대희 기자 / 프레시안 

작년 과방위 사례 들며 언론에 "칭찬도 욕도 공평하게 하라" 요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의 여당 몫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했다. 정 위원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를 내걸었다.

12일 <한국일보> 보도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최근 두 검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형식상 사임이지만 사실상 '해임'이다.

이로써 두 검사 탄핵 심판에서 국회 대리 변호사는 야권 추천인 김유정 변호사만 남았다. 향후 정 위원장은 김용관 변호사 후임을 선임해 김유정 변호사와 함께 법률대리인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손·이 검사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심판에 탄핵소추위원으로 참여한다.

지난해 당시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여당 추천인 김용관 변호사와 야당 추천인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했다. 법사위원장이 교체된 후 여당 몫 변호사가 해임됐다.

정 위원장은 해촉 사유로 김용관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점을 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변론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양보한 김 전 위원장과 달리 정 위원장은 여당 추천 변호인만을 찍어 해촉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번 해임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 후 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언론들은 까마귀 고기 먹었느냐"며 "불과 1년전 과방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녕 모르느냐"고 적시했다.

이어 "칭찬도 욕도 공평하게 하자"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진정하시라"며 "지난 여름날 님들이 한 짓도 기억해 보고"라고 적었다.

지난해 6월 과방위원장이 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과방위원이던 정청래 위원장이 선임한 권한쟁의 심판 국회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주도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이 과방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정 위원장은 당시 장제원 위원장이 한 일을 그대로 되풀이했다고 지적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