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가 받을 국민연금의 미래.jpg77
- 양념자르반
- 등록일 2024-07-13 03:19
- 조회수 1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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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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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파노
최근에 올라온 국민연금안도 그랬죠.
13프로로 좀더 내고 50프로 받는걸 선택했는데 단 7년늘리고 그 뒤로는 더 가파르게 소진되는 시스템이죠. 어차피 지금 세대는 더 받는걸 원하니 이 안을 선택하고 나중에 문제는 미래세대가 알아서 하라는 안을 선택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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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놔이것봐라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안내고 안받는건 힘듬.
폰지사기처럼 신규 사람으로 기존사람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연금 제도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임.
산유국 처럼 돈이 나는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해줄수 있는 복지에는 한계가 있음. 그렇기에 돈벌때 연금을 내게 만들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하게 하기 위함임. 안내면 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안낸 사람들 중에 연금조차 못받는 노후빈곤이 나타날테고 결국은 국가 세금으로 해결해야되는 부분임.
당장은 내기 아깝고 먼미래 일이니 난 잘살거라 생각하지만 현재 노후빈곤인 사람들도 젊을땐 자신들도 다 그럴줄 알았던 사람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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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sseSpecial
사실 국민 연금 자체가 노후의 빈곤함을 막기위한 장치라 강제성이 있어야만 함. 연금 안 내고 노후에 빈곤한 사람들에는 극빈층, 차상위 극빈층 복지 기금(국가 재정)이 나가기 때문임.
즉, 개인으로서 국민 연금은 개인의 노후를 국가 강제에 의해 마련하는 제도임. 선택권을 주는 순간, 제도의 붕괴 그리고 미래 국가 재정의 파탄으로 갈 수 밖에 없음.
참고로 퇴직연금 일시불 수령 제한도 큰 의미에서는 같은 맥락임.
물론 개인들로서는 자유의 제약이 생긴 것이니 고민이 필요한 부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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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나중에 국민연금 망하고,
안내고 안받기 하면 됨.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얘기조차 안함. 국민연금 안낸 상태에서 세금은 어떻게 될꺼 같음?
세금은 나라를 폭파시키지 않는 이상 내야 하는데,... 세금은 말도 못하고 있죠. 국민 연금 이전에 걍 나라가 망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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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홈다음은뭐다
나중이 오기까지 월 소득의 절반을 넘게 국민연금 강제로 납부 할, 그래서 사회활동 하는동안 거지 되어있을 어린애들한테 '안내고 안받기 하면 그만'이라고 말할수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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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안내고 안받기 하면 끝나는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국민연금이 아니라면 세금으로 내는 거라고요.
그러니 국민연금을 최대한 운용해서 후세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줘야한다고요.
원래 국민연금의 취지가 그겁니다.
나중에 애들이 세금으로 휘청거릴테니... 세금같지 않은 세금인 국민연금을 만들어서 세금증액없이 복지를 유지하자는거. 세금증가율과 국민연금부담액이 같이지는 순간 국민연금은 소멸되게 설계된겁니다.
다만 그 만나는 선이 급격히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는거. 국민연금을 많이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방법뿐이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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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agobear
기초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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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리썬종이빨대 / 안내고 안받는 선택도 존중해야함
파리생제르맹 / 국회의원 연금 없어졌음;;;
닉네임할거없네ㅠㅠ / 자식 안낳은 사람들부터 각종 공적연금 수급권 박탈시키면 돼요. 하나도 어려울거 없음.
우분투 / 연금은 커녕 하다못해 매년 지하철 적자라고 그래도 노인들 무임승차 없애지도 못하잖아요. 노인은 점점 많아...
수리리 / 자식 안낳은 사람도 각종 조세 의무를 다했는데 수급권을 박탈 못하죠.
닉네임할거없네ㅠㅠ / 꼬우면 낳든가요. 애 안낳으면 손해를 보게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는 돌파가 불가능합니다. ...
sarutrailer / 본인 몫 연금 타먹은 부모 탓을 해야지 왜 남의 자식한테 빌붙으려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