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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허위신고 사건, 무고 및 경범죄처벌법 혐의 검토15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무고 혐의 적용이 안 될 시 허위 신고한 것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 ‘동탄 성범죄’ 누명 벗은 20대 남성… 신고자 “허위신고” 자백
  •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한 20대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렸지만 신고자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며 누명을 벗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던 20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입건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1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화성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여자 화장실에서
https://v.daum.net/v/B1ybHhP3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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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어도어민희진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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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6 ZirmMate
남자는 성범죄 

여자는 경범죄

평등인가요?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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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잠팅쓰
혐의자를 특정한건 신고자가 아니라 경찰이라 무고죄 적용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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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만까
경찰도 뭔가 처벌 받아야 할것 같은데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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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스스무무디디

진짜 이번 기회에 졸라 공론화 시키고 일 키워야함ㅋ

그래야 그동안 암묵적으로 저러던거 고쳐지지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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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가즈아~
자알한다 ...허구한날 여성여성 하더만...ㅉㅉ

결국 이런 사단이....ㄷㄷㄷㄷㄷㄷㄷㄷ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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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카르르르르

.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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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모스키토네

아 경...범죄. 껌 뱉는 정도?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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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파인애플피자
이건 무고 백퍼 적용됨 이게 안되면 진짜 법치주의 나라가 아님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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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콩밥천국3

이거 제대로 걸고 넘어질거면

동탄 경찰서를 해체 수준으로 다 들어내야 할겁니다 근데 이대남들 윤두창 비판도 안하고 조용한거 보면 글른듯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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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절건세상
페미에 진심인 국짐을 위해서 이대남들 아닥중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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