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23억이 날아갔네요5

尹 장모 최종 무죄받은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건보공단이 이 환수 결정을 스스로 취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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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공동 책임이죠

2024-06-27 점아이콘

1 아르키노

검사가 누구였을라나

2024-06-27 점아이콘

0 김복조교수

2024-06-27 점아이콘

국고가 아니라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 23억이 날라간거죠

아주 개x같은 일

2024-06-27 점아이콘

0 나라꼴

2024-06-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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