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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63079 법인세‧소득세 세수펑크 우려 가운데 해외직구 부가가치세 면제 '들썩'
총선 후 '서민 쥐어짜기' 본격화되나 해명자료도 근무시간이 끝난 17일 밤 10시께에 기습 배포됐다. 18일은 휴일이라서 담당자하고 통화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 1. ‘품목 전체‧당장’ 뒷문 열어둔 표현들 ◇ 2. 피규어 무제한 지연 작전 ◇ 3. KC 인증기관 민영화 고백
◇ 4. ‘골프채‧낚시’ 생색내기 해명
◇ 5. 기습 쳐놓고 국회와 논의? ◇ 결론. 물가상승‧서민증세를 각오하라 이번 대책의 가장 이상한 지점은 왜 총선이 끝난 이 시기에, 이러한 대형 이슈를, 기습적으로 내놨느냐는 점이다. 이번 대책에 걸려 있는 부처와 기관은 총 15개나 된다. 국무총리실 빼고 이번 해외직구 금지조치에 유관기관이 14개나 걸려 있다는 건 이번 조치를 위해 적어도 수 개에서 열 몇 개 영역에 걸친 무수한 법령과 규정을 바꿔야 하는 조치란 뜻이다. 그런데 정부가 언론에 뿌린 해외직구 위해물품 보도자료는 내용 전체가 8페이지이고, 설명 내용은 5페이지가 고작이다. 이 정도면 수십 페이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항인데 통상 범정부 공조를 할 때는 배경과 목적, 타당성과 효과, 사후 파급효과, 그리고 이를 위한 법령개정 등이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 그마저도 국내유통업자 챙기겠다는 게 한 페이지다. 말로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국회는 상임위 구성, 상임위원장 구성 때문에 여력이 없는 상태다.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과 충분한 숙의 및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가 의문이다. 법개정 필요한 사항에 정부 혼자 달리는 거 이런 게 폭주다. 본 사안의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핵심 고려 대상일 텐데 80개 품목이 금지되었을 때 해외직구 규모가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메이저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 쉽게 잘 풀었네요. 뉴스기사답지 않게 술술 읽힙니다. 찰진 표현들이 친근해서 그런가 ㅋㅋㅋ 기사 내용은 더 많습니다. 부제만 올렸는데 상세내용은 링크가셔서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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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미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