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건보 수지 적자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 공백
요양급여비 선지급, 손실 메워
비상진료지원도 한달새 2배로
8월까지 선지급 최소 1조될 듯
장기간 지속된 전공의 집단이탈로 수련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재정 손실을 건강보험(건보)으로 일부 메워주면서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건보 재정 투입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4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보 총수입은 21조7577억원, 총지출은 22조9298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로 들어온 수입보다 병·의원 등에 요양급여비로 나간 지출이 1조1721억원가량 더 많다는 얘기다.
- 대형병원 경영난 막아주려다 … 건보 재정 1조1700억 '펑크'
- 1분기 건보 수지 적자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 공백 요양급여비 선지급, 손실 메워 비상진료지원도 한달새 2배로 8월까지 선지급 최소 1조될 듯 장기간 지속된 전공의 집단이탈로 수련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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