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맘대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덕후님 굳이 따지면 직권남용죄가 되려나요
@옥근남 국민이 선택한 입법 선출직
입법 권한을 행정(검찰)의 권력으로 국정을 문란하게 만든 죄
국회의원 = 국민이 선택한 1인 헌법기관입니다.
선출직은 임명직 검찰과는 차원이 다른 위치임
@덕후님 무슨소리하는거에요 내란은 폭동을 일으켜야하는데 님이 말하는거는 검사가 자기 권리를 남용하는게 문제란 거잖아요
@옥근남 그 남용이 사익을 위한 짓
조직을 위한 일이라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기관 입법부를 유린하는 것이고
국민이 선택한 선출직을 굴복하는것이죠???
그게 국정 문란 내란선동죄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덕후님 폭동을 일으켜야하는거고 님이 말하는게 직권을 남용하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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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덕후님 굳이 따지면 직권남용죄가 되려나요
@옥근남 국민이 선택한 입법 선출직
입법 권한을 행정(검찰)의 권력으로 국정을 문란하게 만든 죄
국회의원 = 국민이 선택한 1인 헌법기관입니다.
선출직은 임명직 검찰과는 차원이 다른 위치임
@덕후님 무슨소리하는거에요 내란은 폭동을 일으켜야하는데 님이 말하는거는 검사가 자기 권리를 남용하는게 문제란 거잖아요
@옥근남 그 남용이 사익을 위한 짓
조직을 위한 일이라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기관 입법부를 유린하는 것이고
국민이 선택한 선출직을 굴복하는것이죠???
그게 국정 문란 내란선동죄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덕후님 폭동을 일으켜야하는거고 님이 말하는게 직권을 남용하는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