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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판사 근황 jpg46

3년졸라길다
등록일 2024-06-22 09:52
조회수 22169

횡단보도서 女 3명 즉사…80대 운전자 “다신 운전 안할테니 선처를”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와 신호를 어긴 채 차량 운전을 하다 60~70대 여성 3명을 들이받아 즉사하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24481?sid=102

사람을 죽여도 판사가 용서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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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셔너리남 / 판사새끼들 자기들 마음대로 선처하는거 없애야 함 선처해주려면 피해자랑 합의하에 해줘야지 판사가 뭔데 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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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개맛을알어 / 판새 처자식이 뒈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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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부세 / 피해자 한분의 유족과는 합의에도 실패하고 엄벌을 탄원했는데도 판사색히가 1년 6월 금고를 때리고 그것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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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minA / 판사 가족 한자리에서 3명이 즉사해도 저런 판결할는지 상당히 궁금하네

음주라는 얘긴 기사에서 없었던 기억이...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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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졸라길다

아 제가 착각했어요 수정하겠습니다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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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한분의 유족과는 합의에도 실패하고 엄벌을 탄원했는데도

판사색히가 1년 6월 금고를 때리고 그것도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한

사건이져.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살인귀는 운전대 앞으로

안 잡을 테니 선처해달란 희대의 개삽소리 시전.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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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꿀꿀

@트라부세 구형이 5년이요?;;

쌍으로 미친 새끼들이네요.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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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공인

개판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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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orBoy

꼴랑 1년 6개월이네요.

그리고 나이 많다고 징역도 안주고 금고형...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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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징역이나 금고나 실무상 차이없습니다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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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40작전

교도소를 안가봐서 모르는데

징역은 일해야하는것이고 금고는 갇혀있는것으로만 알고있는데

현실에선 다른가요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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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040작전

징역이. 노역을 안한다는 말이죠

그냥 시간떼우기..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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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40작전

@세금이너무해 징역형이 금고형에 노역이 포함된걸로 아는데 반대로 말씀하셔서 어느게 맞는건가요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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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040작전

제 말은 형법상 문구에 관한게 아니라

실무에서는 징역 받아도 노역안한다는 말입니다. 하더라도 인형 눈붙이는 레벨정도고...

노역장이란게 없어요 실제로는...

제가 그쪽 현직입니다.

징역도 갇혀서 놀고 티비보고 먹고 싸고 시간떼우는거라는 말~~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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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40작전

@세금이너무해 그렇군요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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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Legendry

저 나이에 무슨 노역을 해요. 못하니 금고형인것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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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앙아슈

대한민국 판사는 신과 같은 존재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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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저대로 당하면 과연 저럴까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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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셔너리남

판사새끼들 자기들 마음대로 선처하는거 없애야 함 선처해주려면 피해자랑 합의하에 해줘야지 판사가 뭔데 좃대로 용서해줌??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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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니들이개맛을알어

판새 처자식이 뒈졌으면?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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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wwkd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량?줄듯요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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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니들이개맛을알어

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판사가 판결 떄리는데

형량에 불만을 품고 소리질렀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판사가 형량 늘렸다고 봤네요

저 바닥은 무슨 원칙같은 것도 없나봅니다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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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wwkd

@니들이개맛을알어 지들이 신이라고 착각하고 사는듯요.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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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1명의 유가족이랑은 합의 못했네요.

80대에 사고까지 냈으면 안하는게 당연한거지 그걸 이유로 감형을 해달라네..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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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minA

판사 가족 한자리에서 3명이 즉사해도 저런 판결할는지 상당히 궁금하네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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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했고 반성하고 있으나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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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티밋_워리어

판사 탄핵없애고 즉시파면과 변호사면허 박탈이 시급함

2024-06-2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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