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령은 최소한의 규제여야 하는데 이는 사회 통념상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규범을 기초로 하고 있잖아요. 지난 대통령들은 최소한의 도덕적 규범 내지는 국민 여론을 고려했는데 이 새끼는 그런게 없어요. 그냥 텍스트만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니 법령을 세세하게 만들 수 밖에요. 최악으로 가는 수순이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인데 기본권 제한 적합성 요건 따위 간데없이 내가 자유로울 권리만 내세우고 책임 따윈 당연히 없고 '너 날리면 입틀막 압수수색'만 외치며 외유 다니면서 명품백 챙겨주고 세계적으로 분란 만들고 다니니 참.. 밑에 폐급 애들은 이태원 참사, 잼버리, 채상병 사고나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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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다무스 / 전광훈 따까리 밖에 안되는 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