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인상에 가스비까지 오르나…서민경제 빨간불

1년째 동결 가스요금 불어난 미수금에 인상 가시화

상하수도 요금도 각 시·군 인상 단행·타당성 용역 돌입

전기요금은 냉방철 앞두고 서민부담 고려

■가스요금 인상 초읽기=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22년 세 차례 인상됐고, 지난 해 5월 추가 인상된 이후 1년째 동결 상태다. 지난해 초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이어지자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인상을 억제한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의 동결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와 에너지 업계의 중론이다. 우선 지난해 말 기준 13조7,000억원까지 불어난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을 무시할 수 없다. 미수금은 공사가 가스를 수입해 온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액을 의미한다.

여기에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원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는 짝수달마다 정산해 홀수달 1일부터 적용되며, 공급비는 매년 5월1일마다 조정된다.

다만 정부는 인상 여부와 단행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는 '정부가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10% 가량 인상한다'는 예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상하수도 요금도 올라=상하수도 요금 또한 인상되며 서민경제를 팍팍하게 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달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톤당 가정용 70~290원, 일반용 180~510원, 대중탕용 170~230원 인상했다. 전용공업용은 상수 120원, 하수 160원을 각각 올렸다.

양양군은 2025년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톤당 610원에서 710원으로, 하수도 요금을 265원에서 29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강릉은 오는 7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7%, 10% 이내 수준으로 올린다. 태백시와 양구군 역시 타당성 용역을 거쳐 하반기 인상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동결 가능성 유력=반면 전기요금은 또 다시 동결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냉방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지난해 초 불거진 '난방비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의지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기요금은 올 4분기 인상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할지의 문제인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