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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국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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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남발은 자위권이고, 그래서 야당특검은 침략이고3

대통령의 거부권은 공공적 선의와 사회적 정의를 위해 써야하는 공권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그리 굥가처럼 마구 남발하는 건 사적 방탄이다.

굥가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무조건 이재명 구하기 책략적 방탄이라 말한다.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건 기존의 수사기관(공수처 검찰과 경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정을 주도하는 건 여당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정치와 민주당의 특검정치가 맞설 땐

여당이 주도하고 중재하여 말려야 한다.

지금상황이 지속되면 굥가는 집권했다고 해봐야 거부권과 시행령정치에 머물 것이다.

그게 여당이 바라는 건가?

법치와 정치는 상호보완관계로 법치로 안되는 구석은 정치가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민의의 전당 국회의 특검요구도 법이다.

그리 국회를 무시하면서 온존할 줄 아는 굥가의 그 대책없는 배짱이 부럽다.

곧 국민들한테 쳐맞아 뒈질듯하네요!

2024-07-16 * 점아이콘

0 붉기둥

2024-07-16 * 점아이콘

0 까쿠!

대선토론할때도 봤으면서 어떻게 뽑아줄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수없어요.. 말도 못해 근태도 안좋아 술만좋아하는사람을 뽑아주는거 보고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2024-07-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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