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상에 대해서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15
- 맹구인
- 등록일 2024-06-02 15:26
- 조회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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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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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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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회원
나라에서 세금으로 보상을 하는걸 주도하기보단 사기범을 통해서 돈을 회수하는게 먼저라고 봅니다. 사돈에 팔촌 지인까지 탈탈털면 나오는데 나라에서 그렇게 안하니까요. 죽을때까지 돈 안내놓으면 감옥에서 못나간다 해보세요. 만들어서라도 가져올걸요. 그리고 전세는 집을 사는게 아닌데요..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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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22
중고나라에서 5만원 10만원 사기당하면 나라애서 보상 안해줌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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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리
집을 산게 아니라 전세를 얻은건데요???
전세사기가 뭔지 기본적인거 자체도 파악 못하고 일단 욕부터 하는거 보니 여간 멍청한게 아닌가봄 ㅋㅋㅋ
그럼 늬미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국가에서 구매해주는건 어케 생각하는지 졸라 궁금하네요 ㅋㅋㅋ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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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종
원칙적으로 매입해주면 안됩니다. 다른건 시장경제 부르짖는 금융사 건설사들이 이럴땐 정부세금지원을 부를짖으니까요. 다만, 고용부터 통화량까지 너무나 개미굴처럼 얽혀있는 산업인지라 안 해줄 수가 없는데 왜 비싸게 매입해주는가가 의문입니다. 주택공급 분양원가공개도 해야하고 후분양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 봅니다. 전세보증 전세대출은 사기꾼과 사기공인중개업자에게 놀아난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이제 사망을 선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부가 세금지원하는데 반대하고 피해자들이 사기꾼과 보증공사에 소송을 걸어서 싸울 수 있게 지원해주고 10년 무보증임대거주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봅니다. 대한민국은 모럴헤저드가 굉장히 심합니다.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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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발톱수달
개똥 같은 소리하네. 피해자들이 투기할려고 샀냐?
그냥 전세계약 한건데 사기꾼들이 들고 튄거지.
제도가 잘못되게 한 정부 잘못이 큰거 같으데 아무 책임이 없으면 그게 문제인거 아니냐?
전세 제도를 하지 말던가?, 은행에서 80프로 대출해주지 말던가?
한창 집사야 한다고 전세대출 늘려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참 보수는 돈에 눈면 천민 자본 주의 그잡채지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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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거죠.. 전세는 장단점이 명확하잖아요 장점 저렴한 주거비용 단점 사금융(날릴 수 있음) 저는 그거 싫어서 비싸도 월세(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액까지)만 거주했네요. 저도 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