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지인에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txt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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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7-09 12:57
- 조회수 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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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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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엘12
아까도 스토킹 판결 문제라고 하길래 판결 찾아보니 수긍이 갈 판결이더라구요
딱 한줄 가져와서 비판하죠 어그로들이
물론 다 감탄 나오진 않아요. 답 정해놓고 만든 판결도 꽤 있어요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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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시민
뜬금없네요. 하긴 판새가 증거 불인정 해버리고 판결 하는 경우도 많으니. 특정 증거만 인용해서 논리적으로 하는것도 판새 마음대로.
전국민 대다수가 교육 못받던 시절에나 할소리.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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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리썬종이빨대
채상병 보고도 그런 판결이 논리적인가요?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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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엘12
채상병은 아직 아무 판결도 안났어요
경북 경찰청이 무혐의라고 하고 있는거구요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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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리썬종이빨대
중간에 봐봐요 사단장은 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당나라부대도 아니고 대대장한테 다 뒤집어 씌움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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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폰로이엔탈
@에이엘12 그렇게 공소장 들어가면 본문 글쓴이 말대로 판사님이 '논문 수준의 논리적인' 판결문으로 대대장에게 독박유죄를 때려준다는 얘기죠..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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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카프리썬종이빨대 채해병 사건은 이제 경찰조사 끝났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때렸으니 경찰을 욕해야지 여기서 판결이 왜 나옵니까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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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리썬종이빨대
@007_노타임투다이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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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카프리썬종이빨대 님 판결이 뭔지 경찰, 검찰, 판사가 하는게 뭔지 모르죠?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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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빵
txt니깐 직접 들은게 아니고 또 퍼온거죠?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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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그 판례라는게 현실과 맞지 않는 수십년전 것이니. 이제 법도 현실반영이 되야죠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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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폰로이엔탈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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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
병의원 신분증을 국민의짐이 용산개고기 정부가 했다고 물고빨며 1번당이였으면 건보료 외국인퍼줬다고 글쓰던 xx이 포인트도 안 떨어지고 아직도 활동중이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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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커링
자기 주관대로 한 판결도 많아요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사법살인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결과과 정해지면 논리를 구하는건 일도 아닙니다. 판사라고 진리가 아님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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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수능특강
당연한 소리를.. 그럼 일반인이 법적 전문성까지 갖추고 이야기를 하라는 소린지...
의사가 잘못한거 비난하려면 의학지식 갖추고 하라는 소린지..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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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 / 병의원 신분증을 국민의짐이 용산개고기 정부가 했다고 물고빨며 1번당이였으면 건보료 외국인퍼줬다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