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뚱땡이는 공공기관인 A법인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저작물이다. 공공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2항 및공공저작물 저작권관리 및 이용지침 제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뚱땡이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거나, C기관이나 D기관이 뚱땡이를 패러디해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자유이용 대상인 공공저작물을 ‘공공누리’라고 하고, 공공기관 등은 국민들이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을 알아보기 쉽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저작권 정책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등은 운영을 위해 부득이 이용료를 징수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해당 공공저작 물을 등록한 후 공공누리의 예외로 해 이용허락 대상 저작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만약 A법인이 뚱땡이 캐릭터를 한국저작권위원 회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이므로 상품화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다른 법인들을 상대로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다. 공공누리 적용대상 공공캐릭터의 예외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사용되거나, 공공누리 이용약관 조건을 위배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공공누리 적용 유형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공공누리 제공 및 이용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언제든지 공공누리 적용을 배제할 수있다. 공공기관이 위와 같은 사유로 공공누리 적용을 배제하 거나 또는 운영을 위해 저작권등록을 한 후 이용료를 징수하기로 변경하면, 기존에 사용한 것에 소급되지는 않지만 이후 에는 저작권자인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저작물 이용 방법과 조건 공공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첫째, 반드시 저작권자인 공공기관 등이 제시한 방법대로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둘째,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해당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만큼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저작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제시한 공공저작물 이용약관을 준수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확실히 흥미롭고 제한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는 확실히 인터넷입니다. 현재 음악 서비스, 비디오 스트리밍 및 많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지적 재산권 측면과 배포는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경험한 한 분야는 오디오를 편집하고 비디오에 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립싱크 또는 비디오 더빙입니다.
이 중 일부는 분명히 명백한 저작권 침해를 받고 따라서 삭제됩니다. 우리는 모두 저작권 침해라는 정확한 이유로 삭제되는 전형적인 YouTube 동영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추세가 생겨나는 듯합니다. 현재 밈이라고 부르는 것 또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터무니없는 명백한 비디오 편집을 보호하려는 추세입니다. 이를 볼지 여부는 항상 사용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디오가 큰 만족을 제공할 수 있고 현재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가 대선 토론 2라운드에서 "The Time of my Life"라는 곡에 맞춰 듀엣으로 부르는 패러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에 대한 반쯤 모욕적인 내용일까요? 물론입니다. 강력한 목적이 있고 자체 저작권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의 개인에게 시각적 만족과 유머를 확실히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풍자적이라는 이유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합창 무대 영상'을 풍자한 영상 제작자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KTV가 유튜버 겸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백자도 전날 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tv' 커뮤니티에 오는 2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자는 올해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지난 설 연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부른 가수 변진섭의 곡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개사해 가공한 것이었다. 그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바꾸고, 이외에도 가사 곳곳을 '특검', '탄핵' 등으로 개사해 불렀다.
KTV는 지난 4월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KTV 측은 백자가 영상을 복제·가공해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2021년 10월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출연한 'SNL코리아' 속 모습. 쿠팡플레이 영상 캡처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의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풍자 영상을 고소하는 건 지나친 검열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들어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윤 대통령이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풍자는 권리"라고 발언한 영상이 재호출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 프로그램 'SNL코리아'에 출연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라고 질문에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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