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원 1심 무죄4

haewoon
등록일 2023-02-02 12:19
조회수 690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 9명 전원 1심 무죄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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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그냥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