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강제 휴무법 보단 포괄적 임금제 폐지가 우선

"모든 근로자 휴식권 보장"…일요일 강제 휴무法 추진
모든 근로자의 주말 휴식을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에 이어 주말 영업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유통 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임대차 3법에서 보듯 민주당은 가끔 너무 급진적인 법을 만들어 혼란만 가중시키는데

주말강제 휴무법도 같은 맥락이라 보는데

이런 급진적인 법 보단 포괄적 임금제를 폐지하는게 우선이라봄

이것 때문에 무한 야근에 주말근무를 너무 당연시 생각함.

포괄적 임금제를 폐지하고 모든 초과 근무에 대해 원천징수 기준으로 1.5배 -2배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하는게 맞아보임.

결국 주말근무를 법으로 강제한다는건

근로자 휴식권 보장 및 공짜 노동 막는다는 개념도 있어보이는데 포괄적임금이 더 시급해보임.

포괄적임금제로 심지어 대기업도 초과 근무수당 지급을 꺼려함.

노동시간줄이려 대기업도 애쓰는데

포괄적임금제만 강력하게 적용 해도 초과근무 알아서 못하게 함.

그나마 대기업이 이정도인데 중소는 그냥 돈주고 노예수준으로 일시키는데 답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