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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열차, 국정조사, 탄핵까지
①채상병 특검법=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다시 발의했고, 법안의 내용은 더 강화됐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에도 나눠줬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 사실이 알려진 만큼 윤 대통령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②김건희 종합 특검법=민주당은 당론 발의는 아니지만 지난달 31일 김건희 종합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 7가지 의혹이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6개월 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계급이라도 되는 것인가"라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③대북송금 특검법=민주당이 지난 3일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담은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특검법안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음주 회유' 등을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④한동훈 특검법=조국혁신당도 예고했던 대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 법안 내용에는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패소 과정 직무유기 의혹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자녀 논문대필과 가족 비위 의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발 협치어쩌는 개소리말구
제대로좀 밀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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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ynDruHill
공각기동대 / 2년동안 나라를 이끌기는 커녕 똥만싸지른 정부, 여당인데 못 자빠뜨리면 야당자격도 없는거죠.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