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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기본소득 3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발표했다.
출생기본소득 3법에 담긴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 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 창업 자금, 결혼 자금 등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및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액이 상향된다. 현행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이 18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지급액도 20만 원으로 두배 증액된다.
https://news.nate.com/view/20240617n16949?mid=n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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