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출신 경제전문기자 박종훈이 설명하는 종부세 폐지 논란.avi2
- 여하륜
- 등록일 2024-06-05 23:10
- 조회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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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재미있는 점을 하나 이야기해드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그런데 누가 종부세폐지를 가장 반대할까요? 바로 지자체들입니다.
종부세는 국세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태반을 서울에서 걷습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90%정도가 서울에 있거든요.
그런데 종부세의 사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태반을 지자체에 다시 교부합니다.
이런 종부세가 없어지면 누가 가장 타격을 받을 까요?
바로 지자체들입니다.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를 그만큼 올리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 데
문제는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당연히 종부세만큼 올리면 어디가 가장 많이 걷을 거 같나요?
예... 서울이고 그 중에서 강남이 가장 혜택을 받을 겁니다.
도내 시군 "종부세 폐지 안된다"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42168 "경남 도내 시군은 지방교부세 축소를 우려,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경남 도내 기초기자체들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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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려는 액션을 취하면 하락기인거죠.
그런데 여야가 합심해서 저런 정책을 내놓는거 보면 아직은 집살 시기가 아닌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