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들어간 1기생 근황 ㄷ..JPG17
- 미니11
- 등록일 2023-10-25 10:25
- 조회수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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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팬브랜드
킹정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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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
근데 이제 예비군이랑 민방위에서..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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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당근
말그대로 법원에서 인정한 대체복무인데 36개월은 징벌적 성격이 강한 느낌이 있죠.
대체복무라는 관점에서 어느정도 조정은 필요해보입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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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er
@햇당근 내 아들도 나중에 크면 저거로 군대 빠지라고 해얄 듯 기간까지 짧아지면 최고네요.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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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당근
@그만할까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가 잘못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죠. 어째뜬 3심에 걸쳐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에대한 대안으로 현재의 대체복무 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그만할까님이 오랜 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이에대해 행정부에서 제시안 대안이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면 그게 옳은것이냐라는 겁니다.
저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사항에 대해 징벌적 성격은 갖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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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밝한
@햇당근 비양심적 병역거부가 맞죠.....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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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ro
3년 ㄷㄷㄷㄷㄷ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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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스튜
기간을 더 늘려야지 5년 이상 으로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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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로
막상 저사람들은 조용히 문제안일으키고 갔다오고하는데 주위사람들이 더난리임. 3년이 말이 3년이지 어지간한 문제집단이면 폭동일으킬 기간임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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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