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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60299?sid=103
옆 커뮤니티에 단지 내 캣맘 무리때문에 여러 번 고충을 토로하셨던 회원분이 계셨는데,
그 단지 이야기가 기사화됐네요.
대충 요약하면 단지 내, 외부 캣맘들에 의해 수십마리로 불어난 고양이 때문에 차량 손상, 소음 등 주민 불편을 넘어
산책중인 개와 주민이 고양이에게 공격당해 상해를 입기까지 해서
단지 입대의가 먹이주기 금지와 급식소 철거를 의결했고,
후속 조치로 단지 내 고양이들을 잡아 멀리 방사하는 '이주방사'를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걸 '동물복지전문기자'의 눈으로 기사를 쓰면 이렇게 돌변하는군요. 😑
캣맘단체들은 오랫동안 이런 이주방사를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동물보호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포획은 1. 죽이려는 목적 2. 판매하려는 목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주방사는 합법이고, 그래서인지 기사에서는 '무단 방사'라는 표현을 써가며 문제 있는 것처럼 덧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게 영역동물인 고양이에게 학대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영역동물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동물 학대를 주장하려면 생태적인 연구 등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죠.
언제나의 동물단체들 주장처럼요.
이주방사를 불법화하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이를 합리화하는 부분도 보입니다만,
사실 이런 개정안은 꽤 많이 올라오고 짬처리됩니다.
이 개정안 역시 1월에 제안되어서 2월 소관위 심사 후 아무 소식이 없는 상태죠.
다음과 같은 농림부의 의견과 함께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T2D1R2D2X6X0U9P5W7L4M1P8C4K5
실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으로 처벌 가능하고,
위 단지의 사례와 같이 피해 주민들의 고육책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추가 검토..
뭐 부정적이라는 거죠. 힉대라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하다는 뜻이고..
위에 제가 적은 내용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이주방사라는 고육책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피딩 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니까요.
또한 길고양이에 대해 지금처럼 시행규칙으로 특례를 줘서 방치할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경우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정부 기관에서 구조, 보호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야죠. 2013년 이전처럼요.
지금처럼 시민들이 자력구제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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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은 ... ?????????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