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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공인웹툰 등장인물 연상, 모욕적 표현은 인격권 침해6

흠 요새 어째 조용하다고 했더니

웹툰 플랫폼에서 웹툰을 연재하던 작가 고소하고 있었군요.

한심...

주인공이 조직폭력 생활을 청산하고 아파트 경비로 살아가다가 친구의 죽음과

그 딸이 납치당한 것을 계기로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활극담이라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광훈 공인…웹툰 등장인물 연상, 모욕적 표현은 인격권 침해”
[로리더] 웹툰 등장인물이 공적인물인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고, 웹툰 내용이 공적인물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 표현행위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경우에는 공적인물의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종교적ㆍ정치적 활동과 의사표시 등으로 인해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지속적으로 사회와 언론의 관심대상이 돼온 공적인물(공인)”이라고 봤다.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만화 작가 A씨는 2020년 6월부터 웹툰 틀랫폼에 자신의 작품을 연

찾아보니까 다른 기사들도 있던데 여기 제목이 더 마음에 들어서 추가합니다 ^^

전광훈 "이 사이비교주 나잖아" 웹툰 작가에 소송…法 판단은?[법대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한 웹툰에서 묘사된 사이비교주가 자신과 닮아 있고, 그 인물이 범죄행위를 하는 장면까지 묘사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작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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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없네 검사들

2023-08-30 점아이콘

0 butcherman

이건 민사 소송이어서 검사들하고는 별관련이 ..

2023-08-30 점아이콘

0 델피에로

가세연의 허위사실은 인정하면서 무죄 였어요

모든것이 가능하죠 ㅎㅎ

2023-08-30 점아이콘

0 butcherman

참 이런것도 소송이 가능하다니..이러면 누가 마음놓고 창작을 할수있을건지 모르겠습니다..

2023-08-30 점아이콘

0 괸리자1

틀랫폼이란 곳이 아니고 네이버 웹툰 '경비 배두만' 내용입니다.. 틀랫폼은 웹툰 플랫폼의 오타인거 같네요..

2023-08-30 점아이콘

0 butcherman

저도 읽으면서 이게 뭐지...했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

2023-08-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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