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당원의 호소..ㅜㅜ

바람아래
등록일 2024-06-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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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는 전국에 모두 254개가 있습니다.

그중 161명의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당선되었고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번듯한 지역구 사무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선된 지역구의 주민들과 당원들은 건의사항이 있으면 사무소에 찾아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선되지 못 한 원외 지역구의 정치 신인과 당원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수가 더 많아지려면 원외 정치인도 지역구를 기반으로 주민들, 당원들과 소통하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국회에는 대구에서 올라오신 당원님, 경북 의성에서 올라오신 당원님 등 전국 각지에서 힘들게 활동하고 있는 당원 동지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의 소중한 인재들 류삼영, 진석범, 이지은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대구 당원이 여의도까지 가서 전한 말 :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해 보면 지역위원회의 사무실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에는 민주당의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구시당 사무실 1 곳과 경북도당 사무실 1 곳이 전부입니다.

대구에만 2만명이 넘는 당원이 있지만 당원들은 발 붙일 곳 하나 없습니다.
상향식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며 정작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가장 기초적인 지역위의 사무실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입니다.

당원들은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당원들은 정당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정당으로의 변화도 좋지만, 사람을 위한 정치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지구당을 부활시켜 당원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빕니다.

경북 의성에서 힘겹게 활동하는 대의원의 호소 :

민주당 지역구 의원 한 명 없는 곳에 사는 당원들은 가뜩이나 외로운 싸움에 힘들때 찾아가 기댈 공간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두리라도 좋으니 구심점이 될 만한 공간과 당원들의 민원을 받고 실행하며, 다음을 준비할 직원 한 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아니, 절실합니다.

대신 당원의 당비로 운영되는 곳이니만큼 능률평가와 같은 제도를 통해 보다 당원중심의 잣대를 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일지 모르겠지만 여야 합의 하에 원외지역에라도 실험적, 한시적으로 지구당 부활 연습을 해보는게 어떨지 몇 년 전부터 생각했었습니다.

지구당이 어처구니 없게 사라진 이유

20년 전 신한국당 차떼기 사건

지구당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원내와 원외를 차별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등이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정당법상 공식 조직이 아니다보니 각종 제약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원외 인사가 당협·지역위원장일 경우 당원들이 모일 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없고, 정치활동에 필요한 돈을 후원받을 수도 없다. 원외 인사들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연구실 명목의 개인 사무실을 당원 모임·행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법 위반 사안이다.

반대로 현역 의원은 지역구에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후원도 받을 수 있다보니,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53515

전국의 당원 단체들이 국회에 모여 간절히 전하는 말 :

지구당 부활 입법으로 지역 당원주권 보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살려내자

[지구당 부활 및 지역위원장 직선제 성명서]

민민운, 민대련, 더명문학교, 부산당당, 대구당, 더민실, 잼칠라보호연맹, 포민당, 세종강물 등 9개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 입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구당을 조속히 부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 신한국당의 소위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스캔들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구 지구당은 지역단위 불법 정치자금의 근절을 명분 으로 2004년 3월 정당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이에 지역구 의원을 내지 못한 원외 지역구의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에서는 지역사무소 운영과 후원금 모금이 불법화되었다. 그 결과, 불법 정치자금 근절의 명분이 무색하게 원외 지역구 조직의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편, 현역 의원들만이 합법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받아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신인의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다.

지금 현재,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내지 못한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회들은 지역사무소도 사무원도 없이 지역 당원들의 뜻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외 지역 당원들 또한 참여와 소통의 길을 찾지 못하고 직간접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선전했음에도 간발의 차이로 아쉽게 패배했던 여러 후보들이 지역 당원들과 합심 단결하여 재도전의 기반을 만들어가기는커녕 소통의 끈이 끊어질까 붙드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에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구당을 부활시켜, 각 지역 당원들이 원활한 소통으로 의견을 모아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당원주권을 보장하고, 청년과 정치신인들이 기존 정치인들과 현장에서 동등하게 정견을 펼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각 선거구별 지구당 설치와 지구당 사무소 운영, 유급사무직원 고용, 정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함으로써 지구당을 부활시킬 것을 요구한다.

거듭 주장하건대, 오늘의 더불어민주당은 때로 지역단위에서 소수 대의원이나 후원자에 휘둘리던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당비를 내는 진성 권리당원이 250만명이나 되는 전 세계 최대의 민주정당으로서, 254개 선거구에서 지구당 하나씩을 제대로 운영할 역량을 자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일이다. 건전한 지구당의 부활이야말로 평등한 당원주권의 요람이자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지역위원장은 전원 예외 없이 지역 당원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지역위원장이 자금집행권을 내세워 지구당의 의사결정을 독식해 사당화하거나 토호세력과 결탁하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 당원 경선으로 검증하는 지역위원장 직선제야말로 건전한 지구당 부활의 선행조건이 될 것이다. 지역구 도입단계에서는 현 지역위원장들이 지역위원장을 맡도록 하더라도, 경선을 거치지 않은 단수 임명 지역위원장들은 지역 당원 과반수의 신임을 통해 검증받도록 하고, 신임을 득하지 못 할 경우 새로운 후보들을 세워 경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당직자 100인 제한은 권리당원 250만명의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부조리요 성장지체다.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들 모두가 당의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당원주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현실적인 당 조직안을 만들어 적정수의 당직자를 배치해 운영해가야 할 것이다.

나라가 흔들리는 지금, 우리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구당 부활을 통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민주주의의 뿌리를 단단히 박아내림으로써 흔들리는 나라를 붙잡고, 민주당 중심의 정권 견제, 정권 교체를 통해 다시금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2024년 6월 27일 민대련, 민민운, 더명문학교, 부산당당, 대구당, 더민실, 잼칠라보호연맹, 포민당, 세종강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