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후기입니다.14
- 민돼
- 등록일 2016-08-23 21:36
- 조회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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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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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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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1근혜
크게 안다치셔서 다행이네요 ㅜㅜ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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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돼
싼타페랑 정면으로 박았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서서 덜 다친것 같습니다.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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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상대가 역주행이라도 무조건 과실 100이 아닙니다. 작년에 대법원 판결도 나왔어요. 피해자가 피할수있었으면 피해자도 과실잡혀요. 다만 따져보니 피해자 과실이 0인 겅우가 대부분인거죠. 제가 11대중과실 관련 자포에 쓴글에 대법원기사 링크 있어요.
추가 : 피씨라서 링크 보층합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bike&no=294303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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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돼
아파트 내 주차장 도로라 중과실에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실비율이 터무니 없을시에는 공도. 사도 여부 알아보려구요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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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bjjj
역주행은 100% 아닙니까? 어떻게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지 그 대법원 판결은 더 내용을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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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게 11대중과실에서 중과실의 의미죠. 11대중과실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나오는건데, 본래 중과실이란 상대방보다 과실이 중하다는 비교의 의미가 아니에요. 단어자체도 형법상 중과실치상죄에서 따온거고, 위반자 본인의 의무위반 즉 과실의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일뿐이지 피해자와 비교한게 아니라서, 피해자는 민사상 과실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어요. 물론 없는것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11대중과실사고는 형사(가피구분)고 과실은 민사에요. 가해자는 과실100, 피해자는 과실0 무조건 이공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것이 판례예요. 판례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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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과실은 부주의한정도에 따라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됩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는게 아니라 위반자 본인이 부주의한정도에 따라서 구분한거에요. 구체적,추상적 이 구분도 있는데 생략합니다.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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