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마 최후.jpg18
- wldiq
- 등록일 2024-05-03 14:25
- 조회수 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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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굿맨
지난번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에 간 적이 있는데 음주운전, 음주뺑소니 위주로 선고를 주르륵 하더라구요 1분에 한명꼴로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가 잔소리는 주르르륵 하더니 정작 판결은 "다음엔 징역 나올수 있습니다, 이번만 봐드립니다, 반성의 기미가 있으므로 벌금형, 벌금형, 벌금형..." "피해자를 심하게 다치게 하였고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공탁도 하지 않았으므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엄벌" "비록 후방추돌로 사람을 사망케 하였고 가해자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판결 이틀전 공탁을 넣었으므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여겨지므로 금고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나라는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심하게 가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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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or111
고의로 사람을죽였으면 사형을 시켜야되요.....음주운전도 고의죠...법이 너무관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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