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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엘론 머스크(Elon Musk) 소유의 소셜 미디어 회사 'X(구 트위터)'는 법정에서 패소하여 기업이 콘텐츠 검토 정책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SNS의 유해한 게시물을 억제하려는 캘리포니아 법률을 막지 못했다.
새크라멘토의 연방 판사는 8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 법안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X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머스크가 X 플랫폼에서 반유대주의적 게시물을 지지한 이후 광고주들이 X에서 탈퇴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판사는 새로운 법안의 목적은 기업들이 혐오 발언과 같은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정책의 집행에 관한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회사 X는 이 법안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문제되는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해당 요건이 헌법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플로리다 주와 텍사스 주에서 공화당이 지지하는 법률이 소셜 미디어 기업의 게시물 노출 방법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콘텐츠 수정 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함으로써 소셜 미디어 기업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4년 중반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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