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무시하셔도 된다내요5
- 등록일 2022-07-13 18:12
- 조회수 3552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0
 연애를글로배웠다
저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확인서가 와서 확인하러 갔더니 말도안되는걸 보여주더라구요.
그랬더니 신고가 와서 자기들도 애매한건 확인요청서를 보내고 확실한건 과태료로 물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애꿎은 휴가와 차비만 날렸습니다. 악의적인 신고자도 있다는걸 부정할순 없죠
2022-07-13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과태료는 차주에게ㅡ발송되지만
범칙금은 해당 운전자에게 끊어야하는게ㅡ법입니다
즉 법의 맹점
납부 안해도 강제할 부분이 없기에
택시들이나 일부 운전자들은 이걸알고 블박으로 찍던말던 그냥 위반하죠
법이 바뀌지 않으면 답 없음
그렇죠
그런데 신고하면 경찰서에서도
과태료항목있는 위반건도 귀찮아서
사실확인요청서 보내고 말더라구요
그 이유가 워낙 많은 신고건 때문이죠
블박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늘어난 신고건수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
사실 이런글도 안 올라오는게 좋아요
많은사람들이 알게되면 그나마 블박에 찍힐까봐 조심하던 놈들이
이젠 아예위반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길까봐요 ㅎㅎ
@흔들리는갈대와같이
어차피 확인서를 보내든 과태료처분을하든 일은 같은거라 신고건수가 많은거랑은 상관없구요
전 반대로 퍼져야 이슈가되고
님께서 말씀해주신 법의 맹점이 보완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