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 없지만 원고인 피해자가 이미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주장해서 그나마 5천만원 인정된 것으로 보임.

민사 10년 상사 5년 어느 쪽이든 원고가 예금반환 청구만 한 거였음 청구 전부 기각임.

그나마 원고가 예비적으로 사망한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던 것. 이 손배청구권 시효는 손해발생일부터 10년 또는 손해의 발생사실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 둘 중 빠른 걸 적용. 손배청구라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상계 적용해서 판단한 것.

물론 원고가 상소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음. 

2금융권 신협,새마을금고 이런걸 은행,은행원 이라 부르는게 맞는지

@베리카도 채권이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10년 전 만기 때 한 차례 끊긴 겁니다.

이후 계약에서도 금고 직원이라는 이유로 금고의 책임이 있으려면 금고의 서류를 작성하든지 최소한의 형식이 필요하죠.

@능글 

예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때 직원이 서류를 위조한 상황입니다.

만기가 되기 이전에 이미 금고의 횡령이 있었기에 책임이 제한된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거래라면 거래의 연속성을 주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전에도 4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예금하란 말을 통해 직원이 서류 작업 처리를 대부분 해주고 예금자는 신경 안 쓰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예금자가 서류 작성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해당 거래의 선례가 금고와 예금자 둘 다 이의 제기를 안 한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정에 철저하게 준하느냐, 관례에 따른 절차의 생략을 인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암만 봐도 차명 계좌란 점 때문에 예금자의 주장을 제대로 안 들어주는 것 아닌가 싶네요. 이미 그것부터가 불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빡빡하게 적용할 테니까요.

@건강행복하게살자 

> 이 손배청구권 시효는 손해발생일부터 10년 또는 손해의 발생사실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 둘 중 빠른 걸 적용. 

그렇다면,

사실 등을 안 때 : 3년 정도 전 -> 시효가 2023년 만료. (기사는 23년 1월)

손해 발생일 : 2007년 -> 시효가 2017년 만료.

소송을 제기해봐야 사실을 안 이후에 제기할 수 있으니 2020년 이후....

시효를 둘 중 빠른거 적용한다고 하셨으니, 시효는 소송 제기 전인 2017년 이미 만료 된 상태일꺼고..

법원은 원고 완전 패소로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게다가 보상액이 예금자보호법상의 5천만원과 동일한것도 껄쩍지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