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제개편 관련 단견11
- 준우폰사줘야지
- 등록일 2020-07-25 18:46
- 조회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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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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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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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0947
선진화 라는게 멀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세금을 선진국처럼 걷는다는건지....시장을 선진국 처럼 발전 시킨다는건지 취지가 멀까요...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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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코
예전 MB 때 민영화 대신 선진화 라는 표현을 쓴걸로 기억합니다. 거부감이 드니까 완화된 표현을 쓰는거 같은데
선진화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선진국의 장점만 따라하면 좋은데 단점을 따라하는 경우가 더 많은거 같네요. 예를 들면 양도세, 거래세 둘다 시행하는 나라가 몇곳 없는데 이런건 따라하고 개인한테 유리한건 외면하죠. 시장을 선진국처럼 발전시키는게 아닌 선진국처럼 양도세를 걷자는거겠죠...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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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같은데요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 이런 식으로 탈세할텐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네요.
이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이랑 같은 조문 안에 있거든요. 다만 증여세 이슈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증여세 공제가 6억원, 부모자식 간에는 5천만원(10년간)이니, 정 불안하시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증여사실 신고(납부세액은 0)하시고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세목적으로 차명계좌활용이죠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금이동이 자유로우면 증여세 이슈는 왜 있겠음..
당연 범위 안에서만 활용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