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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2 기사]SEC의 유죄 추정 전략(지난 6월 15일 바이낸스 소송 재판심리)

imsi
등록일 2023-09-12 11:59
조회수 136

SEC의 ‘유죄 추정’ 전략
지난 6월 15일 바이낸스 소송 재판심리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인단은 바이낸스의 미국법인 Binance.US에 대한 SEC의 자산동결 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SEC 변호인단은 변론의 논리적 허점을 메우려 노력했지만, 이번 사건 재판을 담당한 에이미 버만 잭슨(Amy Berman Jackson) 판사의 심기는 불편해 보였다.청문회 보도로 알려진 문답 기록 내용은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이번 법정 심리는 SEC가 여러 면에서 월권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간 SEC의 행보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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