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입니다.

여야 의원, 금융위에 '가상자산 조사 권한 독점' 비판 제기

최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업 관련 권한을 독점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놓고 '권한'만 주장하는 금융위의 태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금융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되, 해당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상당한 업무량이기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이 (논의해)봐야 한다"며 "금감원은 빼고 금융위가 (관련 내용만) 잔뜩 만들어놓고 '위탁 주겠다'는 것은 쉽지 않은 발상"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입법 논의 첫발 뗐지만…금융위 '조사 독점'에 여야 질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근 체포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가 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다만 법안 처리까지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쟁점 사안이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특히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업 관련 권한을 자신들의 테두리 안에 두려고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