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린 트럭9
- 등록일 2021-03-26 14:19
- 조회수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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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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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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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캡처 2021-03-26 14155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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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이물질이 잠시 걸려있는 것과 같이, 고정된 구조물이라 번호판 가리려는 의도가 명확해보이네요.
앞이 찍혀서 번호판 확인이 되면 신고 시 무조건 처벌이고 신고하실 때 근거규정을 같이 써주시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들이라고 법 다 꿰고있진 않으니까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 따르면,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판매/공여해서는 안 됩니다.
바에 XX대형특장.. 이라고 적힌 것 같기도 한데... 저기에도 책임이 갈 수도 있겠네요.
법 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맥스로는 안 나오고 어쨌든 과태료 아닌 벌금 건입니다.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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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
112신고하면서 추적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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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저건 심각한데요. 어찌 뇌가 정상아닌듯 저걸 시공해준놈이나 하고다는놈이나 혹시모르니 신고는해보시죠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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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잉까
현재로썬 신고방법없어보이네요ㅠㅠ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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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럴땐 보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번호판이 안보여서 나중에 신고해도 무용지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