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보통 의료기관을 분류할때 1차 2차 3차로 따지지만 사실 의료기관을 분류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따른 분류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분류를 보셔야합니다.
그 전에 의료법 제3조에 의해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으로 나워집니다 (조산원을 제외하곤 모두 하위분류가 더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단계 요양급여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제1차 요양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제2차 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대다수 국민은 2차까지 밖에 없습니다.
적용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
(가족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제외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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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3개로 분류하는 법입니다.
2. 의료급여법에 따른 분류 (의료급여법 제9조)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법」 제33조제3항<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법」 제33조제4항<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이것이 블로그나 카페 혹은 지식IN에서 흔히보는 분류입니다만, 적용대상자를 보면
적용대상자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18세 미만의 입양아, 의사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중요문화재 보유자(명예 보유자 포함), 탈북민, 5.18 민주화 운동관련자, 노숙인 - 복지부 장관이 인정
그 밖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 - 대통령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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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들보다 비적용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왜 이게 더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하악 하악 힘들다. 오류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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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는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