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판타지소설\' 다운받지 마세요.20
- 만타가오리
- 등록일 2014-10-18 17:40
- 조회수 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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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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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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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억~ 감사합니다 알려줘야겟어요 ㅎㅎ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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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타가오리
실질적으로, 웹하드에 올라온 자료들을 다운로드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에 보시면 제 30조에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면서 사적복제는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2008카합968 판례를 보면, \' 그런데 저작권법 제30조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로 대법 판례가 없어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긴 한데,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도 적법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현 상황에서 다운로더들이 특정되어, 저작권법으로 고소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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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합의금 장사하게 만드네..
세상은 진짜 나쁜놈들 많은거 같음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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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는나무
오~조심해야겠네요~~
20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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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키마사오
소설도..소설같지도않은 수준으로 글쓰고 합의금 운운하는 애들보면..참
맞춤법도안맞고 개연성도 없고,, 이전에는 참 글잘쓰는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요즘은 고딩도 대충 늘려서 ?쓰면 작가입네..하니 장르소설이라고 무시당하죠.. 몇몇 명작들이 그 쓰레기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현실이..ㅎㅎ
20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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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라임향
좋은 정보네요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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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has
생각이 많이들 다르신 것 같네요; 합의금 장사 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겁니다. 인터넷에 타이핑 된 텍본 하나 돌기 시작하면 그 책으로 얻는 수익이 수직낙하 하는데 생계가 걸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불법을 저지르는 것과 소설책을 잘쓰고 못쓰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불법 다운 안 하면 그만인 것 아닌가요? 어차피 예전에도 어디서 다운 받아서 본 것도 아니고 대여점에서 빌려다 봤잖아요.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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