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근황20
- PERS0NA
- 등록일 2021-05-29 22:36
- 조회수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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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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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002S100
이게나라냐~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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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군
민주당 짝짝짝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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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히무럭무럭
뭣같은법 만드는 인간은 있어도 고치는 인간은 없네요.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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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on
민식이법어쩌고 하며 겁주는데 과실이 없다면 무죄 받습니다.. 억울한 사례로 민식이법이 적용됀 사례는 없죠.. 현재까지 나온 문제는 보험사랑 경찰의 태도가 문제인데.. 사고접수시에 경찰에선 해당존 사고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시키고 보는거와 일부 보험사측에선 무죄판정이 나와도 인정을 하지않고 보험료 올려받으려 가해자로돼있는 경찰측서류만 인정한다는게 현재까지 나온 문제죠.. 그외 지레겁먹고 치료비 합의금 달라는데로 주고 끝내버리는 호구운전자랑 보험사도 문제고..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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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호빗
무죄 받았는데...
치료비와 합의금 사례는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무죄고 과실은 인정한다는거 아닌가여???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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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on
치료비같은건 민식이법 아니더라도 일단 대주죠.. 무과실무죄로 민식이법이 적용안돼면 처벌이나 벌금은 안나오는거고.. 사고처리는 민식이법 이전과 같죠.. 법적으로 판단 받고 무죄 받은 사례가.. 개한테 쫒기던 태권도복 아이사건이였나.. 이건이 근래에 무죄받아 해결됐고 치료비부분에대해서 개주인에게 청구 해야됀다 어쩐다 그랬던걸로..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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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굉장히 길게 써주셨는데 결론은 문제가 있다는 글이군요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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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잘못 없음 쫄지마라.. 조회수 먹이로 쓰이는 공포감 조성과 일부정치적목적에 놀아나지 말라는겁니다.. 경찰은 매뉴얼대로 갈뿐 판단 처벌 주체가 아니며.. 저런 우려와 다르게 무죄로 잘해결됐단 사례는 있는반면 억울하게 법적용 됐다는 사례는 아직 못봤습니다.. 보험사의 보험료인상같은 쓰래기같은 행태는 일반 무과실 사고에도 나오는 사례죠..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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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넥서스갤노트
@Billion 그러니까 민식이법 개정에 반대할이유가 없는거죠. 지금 민식이법 개정반대하는사람들 생각이 그 공포심으로 효과가 나고있는데 개정하면 그 공포심이 사라져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아닌가요?? 그리고 명확한문제가 있는데도 개정에 반대하는것이야 말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게 아닐까요?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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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넥서스갤노트
그러니까 안전운전의무 조항때문에 그 과실이 없다는것을 판단한 명확한근거가 없다는거에요. 신호위반 유무, 과속유무, 일시정지 유무 판단기준이 명확하죠? 해석이 갈릴여지도 없어요. 근데 안전운전의무 이게 뭘기준으로 안전운전 했는지 안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거에요. 당연히 재판가서 무죄증명하면되긴 하겠죠. 근데 판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 예를들어 운전자가 제대로 보고있었다면 1.6초만에 반응할수있었는데 1.8초로 반응이 늦었다는식이라던지 블박시야에 보였기에 사각을 고려해도 운전자에게도 충분히 보였을것이다란식으로 판단한다든지 안전운전의무에 소홀했다고 판단하면 유죄가 되는겁니다. 단순과실이 아니고 형사처벌로요. 게다가 블박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수로 안전운전 유무를 판단하죠? 그냥 판사가 우기면 끝나요. 전과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큰문제죠. 기존에는 과실이 있다하더라고 보험처리하고 합의하면 형사책임이 따라오지 않아서 운전자가 다소 억울하더라도 그냥 보험처로 해결되니까 그러려니하고 넘어갔지만 본인과실이 없는데도 경미한사고로도 형사 처벌될수 있으니 문제인거에요. 법이 불완전하면 언제든지 잘못된 신념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의해 완전 악용될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처럼 말이죠. 따라서 문제의 소지만 개정하면 누구도 민식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껍니다. 그걸 고친다고해서 민식이법의 실효가 줄어들지도 않을꺼구요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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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on
이럴꺼다 저럴꺼다 가정은 필요 없는거구요..
민식이법 아니더라도 경찰과 법원의 매뉴얼과 일부불리한 판례만 차용해 내리는 비상식적 판단도 많습니다.. 황색 딜레마존이라던가 차선변경 과실등.. 수십년됀 문제들중 일부 개선돼가는 것들도 있고.. 생긴지 얼마 안됀 민식이법을 없애거나 수정하자 주장하자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거나 잘못 판단됀 사례가 있는지 보면됍니다..블박 cctv없거나 가정의상황으로 .. 없는 결과를 도출해 판단할 필요가 ..현재까진 법적으로 불합리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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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멜라라멜라
@Billion 죄없어도 끌려다니는게 스트레스심하니그런거히 운전안해보셨나ㅋ 진짜 심각하네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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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넥서스갤노트
@Billion 그러니까 제가 이럴꺼야 하는거나 아직까진 문제가 없었다 하는게 똑같은거라구요. 여지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앞으로 문제가 없을꺼란 보장이 있나요? 눈귀다막고 아무튼 괜찮을꺼야 하는건 무책임한 처사 아닐까요??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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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멜라라멜라 분위기에 휘말려서 괜히 겁먹고 쫄지말라는거 아닙니까..죄없음 여기저기 끌려다닐일도 없고 기존사고처리와 달라질거 없다구요.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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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on
@아이폰넥서스갤노트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 얘기하는것과 현재 존재하지않는 사례를 상상해 지레짐작하는건 다르죠?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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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on
@발베니더블우드 어휴.. 문해력 딸리는 사람들 참 많네.. 외국어로 써놨나..ㅋ 아직 민식이 법으로 억울한 판결 받은 사례가 없고 민식이법 적용에 있어서 무죄판결 나오고 일반사고로처리돼니 .. 겁먹지말고 어설프게 돈뜯기지말라는게 뭐가 문제인지.. ㅋ 민식이놀이에 당해 처벌받은 사례를 가져오고 말하던가..누가 한심한건지..에휴..ㅉ
202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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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lalala
국회의원들 싹다 저렇게 사고 한번씩 나야 정신 차리려나요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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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요원
이게나라냐 진짜 ㅠ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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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검사 판사 경찰놈들 지들 당하면 법이좀 바뀔까요?
그냥 저딴 애새끼들 부모를 조져야죠.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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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
민식이법이 먼저다~ 훠훠훠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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