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6
- oloriㅇㅁㅇ
- 등록일 2016-10-06 01:34
- 조회수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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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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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rada
11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 여부는 사고 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크가 정지선 통과 전에 충격했으면 중앙선침범이 명확하겠지만 정지선 지나서 사고가 났으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거든요. 충격지점이 명확히 어디인지가 궁금하고, 어찌됐건 보험접수 받아서 바이크 수리랑 치료 받으면 됩니다. 중앙선 침범이라고 형사처벌 받으니 보험처리 못 받는다는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구요 혹시 보험처리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하면 다 처리될껍니다.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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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oriㅇㅁㅇ
제가맘에 걸리던 부분 명확히 집어주셨네요. 사고지점은 정확히 그림속 별모양 지점입니다. 흰색선 넘어간 이후 부딪혓어요.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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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게시물의 내용으로 볼 때 1차적인 사고 책임은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경찰조사시 차량이 #1차량(가해차량)으로 잡힐껍니다.
바이크의 과실을 따져보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바이크)는 정지 또는 서행을 하면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면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6항)
* 바이크 진행차선에 흰색으로 정지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크는 우선 서행(또는 정지)하여 교통소통에 유의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정지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면 바이크 과실은 (8:2 or 7:3정도) 잡힐꺼고
정지선 넘기 전에 사고가 났다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9:1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