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도산'과 '일상으로의 회복'. 얼핏 모순적인 이야기처럼 들린다.
도산의 목적이 결국 '면책'이란 점을 알면 이해가 쉽다.
비록 파산상태(도산)라고 해도 도산절차를 통해 면책받음으로써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은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8기)가 2019년부터 지난 11월까지 아시아경제(전대규의 7전8기) 등 여러 언론사에 게재한 도산 관련 칼럼을 모은 책이다.
9년간 도산업무를 처리하면서 느낀 고뇌와 연구성과 등이 함께 담겼다.
또한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한 사례, 시사이슈 등 친근한 소재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에서 전 부장판사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관점뿐 아니라, 채권자 입장에서 상대방의 도산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고루 소개한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성기훈은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상화폐로 발생한 빚도 면책이 가능할까" 등 질문을 던져 답을 찾기도 한다.
전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시험(25회) 합격 후 사법고시에 합격해 장기간 도산업무를 경험한 이 분야 전문가다.
앞서 채무자회생법 이론서이자 실무서인 '채무자회생법'과 '도산과 지방세' 등을 출간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지금, 일상으로의 회복은 누구에게나 간절하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등장했지만, 어느덧 채무자가 과다한 빚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있다.
전 부장판사는 "칼럼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어려운 도산절차 또는 채무자회생법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던 것"이라며 "채무자회생법에 입문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전대규 지음/법문사)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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