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스타 운전석 오픈남 ㄷ..gif17
- upewsl
- 등록일 2024-02-11 06:21
- 조회수 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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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남불선택적불매즐
재물손괴로 좀 괴롭혀 줘야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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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파포
원래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무단횡단이라도 그 횡단한 곳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무단횡단을 한 경우보다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법원 판례 중에는 “이른 아침에 진눈깨비와 안개로 시야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부터 약 10m 지난 지점에서 뛰어서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을 하였고, 버스는 당시 보행자신호가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25%이다.”라고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위 판례의 경우는 피해자가 주간(아침) + 진눈깨비/안개 + 편도 2차로 + 약 10m 거리 + 뛰어서 횡단을 한 사안이고,
피해자분의 경우는 주간(아침) + 비 + 편도 2차로 + 약 8m 거리이어서 피해자분의 경우가 위 판례의 경우보다 보행자 과실비율의 가중사유가 적어,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은 약 15% ~ 2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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