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mu.wiki/w/%EC%A0%88%EB%8F%84%EC%A3%84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실된 사과를 받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로 하였다면 이후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가해자가 분명히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피해액을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명시한 합의서와
피해자가 보기에도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게 맞다고 확인해주는 탄원서이다.
이 두개가 있다면 법원에서도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초범에 한해선 거의 대부분 기소유예를 해줘 전과가 안남게 해주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거부하는등 적반하장으로 막나가는등 불성실하게 대하였다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검사가 벌금형을 때려 전과기록에 남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적정액수의 합의금 제시 이후 피해자측의 합의금 요구가 지나치거나
요구한 합의금이 벌금액 자체보다도 훨씬 많을 경우 그냥 벌금형을 택해버린다.
공무원 임용에도 검찰, 경찰, 법원직을 공무직 계열을 제외하곤 벌금형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등
생각외로 벌금형의 불이익이 크지 않은데다 가해자 본인이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이를 깔아 뭉개며 돈을 불러대는 피해자에 대해서 본인도 합의가 어차피 되기 힘들고
처벌을 받는건 어차피 뻔한데 굳이 필요이상으로 허리 굽힐 필요성 못느끼니깐
그냥 법대로 정해진 한도내에서 본인의 책임을 지고 처벌받고 끝내겠다고 나와서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보고 그만 좀 귀찮게 하시라고 본인은 이미 처벌 받아 죄의 대가를 치뤘다고
큰소리 치는 경우가 생기는 황당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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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으로 50~100만원 받으신뒤에 합의서랑 탄원서 한장 써주셔서 기소유예 받으라고 하세요 초범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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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실된 사과를 받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로 하였다면 이후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가해자가 분명히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피해액을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명시한 합의서와
피해자가 보기에도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게 맞다고 확인해주는 탄원서이다.
이 두개가 있다면 법원에서도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초범에 한해선 거의 대부분 기소유예를 해줘 전과가 안남게 해주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거부하는등 적반하장으로 막나가는등 불성실하게 대하였다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검사가 벌금형을 때려 전과기록에 남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적정액수의 합의금 제시 이후 피해자측의 합의금 요구가 지나치거나
요구한 합의금이 벌금액 자체보다도 훨씬 많을 경우 그냥 벌금형을 택해버린다.
공무원 임용에도 검찰, 경찰, 법원직을 공무직 계열을 제외하곤 벌금형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등
생각외로 벌금형의 불이익이 크지 않은데다 가해자 본인이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이를 깔아 뭉개며 돈을 불러대는 피해자에 대해서 본인도 합의가 어차피 되기 힘들고
처벌을 받는건 어차피 뻔한데 굳이 필요이상으로 허리 굽힐 필요성 못느끼니깐
그냥 법대로 정해진 한도내에서 본인의 책임을 지고 처벌받고 끝내겠다고 나와서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보고 그만 좀 귀찮게 하시라고 본인은 이미 처벌 받아 죄의 대가를 치뤘다고
큰소리 치는 경우가 생기는 황당함을 볼 수 있다.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은 다 위키에 나와있네요 ㅎㅎ
피해액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면 소액 피해액에 따라서
대략 10~20만원선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손해본 액수와 절도 초범이 아닌 경우엔 훨씬 더 올라간다.
라고 적혀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적당히 합의해주세요. 너무 멋져서 갖고싶엇나보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