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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하면 자동차면허증 취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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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하면 자동차면허증 취소된다
  •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면, 과연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까. 법원은 주취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0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상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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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지이연
개나소나 다 빌려서 타는걸 좀 어떻게든 해봐
2023-04-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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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습곡

무면허였으면 끽해야 범칙금 아닌가영ㅋㅋ

2023-04-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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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자연산미꾸라지
넹 법이 좀 무면허 저거 벌금 올려야 될텐데요

킥보드는 음주 무면허해도 15만원이던가

2023-04-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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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뜨교
단속좀 해라 ....
2023-04-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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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피엔_
급식들 전동 킥보드 타는거좀 어떻게 처벌좀 잘 해주고...

망할 전기자전거 인도 쳐 다니는거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단속 하긴하나?

2023-04-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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