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가 중요하다' 전기차 세금 크게 오를 듯 ㄷㄷㄷ72
- cantik
- 등록일 2023-08-21 23:21
- 조회수 1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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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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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가있어서 맘대로못올릴듯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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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mom
외제차한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아니면 가능하지 않나요?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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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11
동일 조건 국산차에도 적용시키면 상호 호계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겁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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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티시모
자동차세 개편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한미FTA에 명시된 항목입니다. 2010년에도 자동차세 개편 움직임 있었으나 한미FTA 협정 조세부문 항목으로 무산되었습니다.
- 한미FTA 자동차 협정
테슬라등 미국차도 많지만 BMW, 벤츠같은 유럽차가 더 많아서 미국도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정부의 생각인데 설레발로 그쳣으면 좋겠네요. 정부 세수 부족하니 세금 나올곳은 다 쑤시고 다닐겁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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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비엔나
외국꺼만 세금올림. fta협정위반 다같이 세금올림. Fta협정준수
국내제품 수입제품 동일하게 적용하면 문제없죠.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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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르쌍쉐
차 가격 비율로 취득세 내곤 또 가격대비 올릴려고 하네요. 이중과세인데..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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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드리
차 크기로 매기는게 낫지 않나요?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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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가난
그럼 스타리아같은차는?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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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속기억
차량가격의 1~2%일 가격으로 매기고 차량 가격 연동제로 가겠죠
매년 차량 감가량 만큼 세금도 낮춰지지 않을지 머 보험회사 보험금액으로 적용할려나
아마도 1억 이하 차량 세금 1% 1억 이상 차량 세금 2%정도 하지 안을지 그래야 고가의 차들이 세금을 두배로 내니 자신들 세금도 어느정도 수긍할 듯
전기차나 친환경 차량은 세금 감면 50%즘 해줄려나 대신 매년 10%정도 혜택이 줄어드는 식으로 해서 그래도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는 차값 감가가 적으니 중간 세제구간이 길어 질듯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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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도이렇게까지
언제는 전기차사라고 하드만
이제는 무겁다고 세금 내라 하네 ㅋ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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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싸는소리하지마라
전체적으로 세금을 올려서 보유를 억제할 필요는 있지요.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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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라비듀드~
세금올릴려고 또 짜는듯 ㅋㅋ
덤프트럭은 수천만원물려야되나요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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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UICK
이제 일본이나 중국처럼 서민들은 차 소유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수도 있겠네요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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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이나라냐
부익부 빈익빈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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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하자
미친정부인가...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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