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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오면 천장에 심하게 누수가 되어서 곰팡이가 피어서 관리실에 연락을 하니 샷시외벽에서 빗물이 방까지 침범하는 거라고 해서 실리콘 작업을 했는데 얼마전에 비가 왔는데 누수가 없어지지 않아서 관리실에서 윗집에 실리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락을 하는데 계속 연락도 않받고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도 방문을 거부하는데 이런경우 찾아보니까
이와 관련, 누수 원인 확인을 위해 관리소장 등이 출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거절해 손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은닉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없애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윗집 바닥의 온수관에 하자가 있어 위층 소유자에게 보수의 의무가 있었고, 그런데도 윗집 소유자는 보수하지 아니하고 출입마저 거부하였다는 점이 인정돼 손괴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는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고소할 경우 내용증명을 윗집에 먼저보내고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그리고 누수가 되고 있으니 당연히 실리콘 작업도 하라고 해야 할텐데 손괴죄로 고소하는 것과 실리콘 작업을 하게 하는 것 두가지를 청구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내용증명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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